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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인 기준 중위소득, 매년 바뀌게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와 함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상대적 빈곤을 평가하고 기초생활 보장 혜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극도로 높거나 낮은 소득에 따라 편향될 수 있는 평균 소득과는 다릅니다.
✅ 목적: 기준 중위소득은상대적 빈곤을 측정하고 사회복지 혜택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정된 "최저 생활비"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대신 표준 중위 소득은 국가 내 소득 수준에 대한 보다 역동적이고 대표적인 측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 계산: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매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과 소득 추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역할: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급여 기준 결정, 생활급여 최저 보장 수준 설정 등 다양한 목적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소득 분포의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의 합리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은 급여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월소득과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하위 (%) 소득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소득은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를 1,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를 100이라 가정했을 1번째부터 70번째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하위(%)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정부공식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 산출
기준 중위소득액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인가구 월 35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된다면 기준 중위소득 157%가 됩니다.
예: 1 가구 월 350만 원 = 100 X 3,500,000 / 2,228,445(중위소득 100%)=157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 중위소득 25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청년도약계좌
✅ 중위소득 15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 중위소득 12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청년국민취업지원금
✅ 중위소득 10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 중위소득 75%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 중위소득 72%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중위소득 65%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청소년 한부모급여
✅ 중위소득 6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 취성패 · 국민취업
✅ 중위소득 50%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 기초생활
·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